중국 실업률 추세 분석

중국 실업률 진실은 무엇인가?

IMF에서 중국의 실업률을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한 자료입니다. 통상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합을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합니다(=실업한 사람의 수 / 경제활동가능한 사람의 수). 중국의 실업률 통계는 보시다시피 1984년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자료를 보면 4%내외를 움직이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국의 실업률은 일부를 한정해서 통계수치를 작성합니다. 바로 도시와 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등기실업률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13억 인구중 4억의 인구의 실업률만을 작성하고 나머지 도서지역의 9억 인구의 모든 통계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2011년 원저우 지역에서 기업들이 연쇄 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엔 어떠한 변화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실업률 통계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0년 3월 22일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실업자수가 2억명이 넘는다"라고 까지 발언했을 정도로 중국의 실업률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경제성장률이 7~8%의 고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실업률이 계속 상승해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화대 쑨리핑(孫立平) 교수는 그의 저서 <분열[斷裂]>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잠정실업자까지 추산하면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10%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혜택, 자녀교육 혜택 등 모든 사회적 수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ear	Unemployment rate
12/31/12	4.1
12/31/11	4.1
12/31/10	4.1
12/31/09	4.3
12/31/08	4.2
12/31/07	4
12/31/06	4.1
12/31/05	4.2
12/31/04	4.2
12/31/03	4.3
12/31/02	4
12/31/01	3.6
12/31/00	3.1
12/31/99	3.1
12/31/98	3.1
12/31/97	3.1
12/31/96	3
12/31/95	2.9
12/31/94	2.8
12/31/93	2.6
12/31/92	2.3
12/31/91	2.3
12/31/90	2.5
12/31/89	2.6
12/31/88	2
12/31/87	2
12/31/86	2
12/31/85	1.8
12/31/84	1.9
12/31/83	2.3
12/31/82	3.2
12/31/81	3.8
12/31/80	4.9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ril 2013 World Economic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