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계획 승인과 전망

Shanghai's free trade zone gets approved

(홍콩=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 계획을 공식 승인하면서 중국 내 첫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신화통신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상하이 보세구역 내 자유무역 시험지구를 만드는 안을 승인했다.

이 안은 해관의 특수 감독관리구역인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역 등 보세구역 4곳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원은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승인은 중국이 전 세계 경쟁에서 새로운 이점을 갖도록 해 줄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로운 발판을 건설하도록 돕고 추가 경제성장을 위한 길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조성하는 데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세관 당국의 개입 없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조ㆍ재수출이 이뤄지고, 금융 자유화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쉬취안(徐權) 상하이 금융서비스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주 한 금융포럼에서 "자유무역지대에서 이자율과 환율 구조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현지 정부 관리는 "상하이 당국은 역내 경제에서 상하이의 미래 역할에 대해 자신하고 있지만, 자유화 시행에는 완만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상하이는 자유무역지대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면 2020년까지 세계적 금융 센터를 만들겠다는 상하이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콩에서는 결국 상하이가 '제2의 홍콩'이 되면서 전통적인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의 위상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에게 1997년 반환받은 홍콩이 지금까지 아시아의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면 그 역할을 상해로 넘기겠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홍콩에서 내륙으로

     중국정부는 홍콩과 대만이 항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인민이 홍콩과 대만에 출국할 시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콩도 중국대륙의 인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립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게 짙습니다. 이번 조치는 홍콩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국내륙의 경제발전을 한 층 더 이끌어내겠다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홍콩으로 하여금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듯 합니다.

2. 투자유치의 견고화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정부도 투기세력과 조작세력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외국인에게 쉽게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설립등에도 많은 절차를 밟게 합니다. 중국정부가 이곳을 통해서 자유구역을 만듬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중국정부의 이번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아야 할지 실익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무역이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층 더 좋아진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