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약 후퇴 예정된 수순 아니였나

박대통령이 결국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고 한 공약을 스스로 등졌습니다.

박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초연금 인상을 주장했으나, 증세없이도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 집권시절 금융위기를 핑계로 지방채를 다량으로 무리하게 발권했으며, 그 부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전 대통령 공약이였던 747정책(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은 447(400만 실업,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로 전락해버렸고, 집권 2년만에 국가부채 108조 증가 및 영남집중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파탄시켜버렸습니다. 이명박 정권동안 빚은 국가통계로만 총 372조가 늘어 774조가 되었고, 실제로 공기업부채(463조)와 지방채(20조)까지 모두 합치면 1,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부채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분명히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을게 분명했으나, 박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론을 주장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를 꼭 이뤄내겠다고 했으나,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는 커녕,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추진했으며, 이른바 부자세라고 불리는 토지세 및 재산세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공약후퇴는 단돈 2000억때문에 생긴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은 7조 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했으나 소득하위 70%이상에게만 주기로 변경하면서도 재정은 2000억밖에 절세를 못한 것입니다. 추가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연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만 줄인 절감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전 정부는 단순하게 강을 파는 데만 22조란 돈을 쏟아부은 정부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제적 효과도 없었고, 환경은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비용조차 산정 불가능하며, 녹조라떼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정부입니다.. 게다가 호언장담했던 토목사업이 400만 실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곳에 자그마치 22조나 사용하면서 나라의 경제성장을 운운했고, 그걸 두둔했던 박근혜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선 단돈 2천억때문에 복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자금은 내수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결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는 1000조에 달합니다. 국가 부채도 1200조원입니다. 한국의 2012년 GDP는 1250조입니다. 쉽게말하면 1년에 버는 돈은 1000만원인데, 쓰는 돈은 2200만원이란 얘깁니다. 가계도 이러면 얼마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현금은 매일 남아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경제성장률는 이미 3%대를 겨우 웃돌고 있는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새누리당의 정권을 정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지금이라도 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서두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켜야 하며, 자금경색을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