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률 부풀려, 지니계수 축소

실성장률 5%~-10%, 서남재경대 “지니계수 0.6 이상”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계가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를 발표하는 중국 국무원 브리핑. 

지난달 18일 중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국민총생산액(GDP)은 51조 9322만 위안(약 90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통계국은 같은 날 이례적으로 2003~2012년 10년간의 지니계수를 발표, 0.47~0.49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이 GDP를 부풀리고, 지니계수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8% 아래로 추락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7.8%는 1999년 이래 최저치로, 중공은 '바오바(保八)' 달성에 실패했다. 이는 지난 20년 이래 2번째 최저치이기도 하다. 1999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7.6%였다. 8% 경제성장률 유지를 의미하는 '바오바는 중공이 안정유지를 위해 사수해야 하는 최소 성장률이다. 성장률이 8%보다 낮으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2%대인 것에 비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고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2012년 중국 증시는 3%밖에 상승하지 않아 전 세계 17개 주요 증시 가운데서 꼴찌를 기록했다.

 

미국 워싱턴의 중국문제 전문가 스짱산(石藏山)은 "서구 선진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GDP는 생산된 상품을 모두 통계에 포함시키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판매된 상품만 GDP에 포함시킨다"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8%보다 낮다는 것은 저속 성장을 뜻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CCTV 경제 평론가 뉴다오(牛刀)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산출 방법이 국제통용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용 계산 방식은 순수출과 순수입의 차로 계산하지만 중국은 수출에 수입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산출한 GDP는 국민들을 속일 순 있어도 국제사회를 속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5% 정도일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경제 쇠퇴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중국 GDP성장률, 하락세 접어들어

 

중국 GDP성장률은 오래전부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조작 의혹을 받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셰톈(謝田)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사실상 거품 경제를 통해 고속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조작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제 성장률이 5~6% 정도일 것"이라며 "지금은 성장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11년 말, 저명 경제학자인 랑셴핑(郞咸平) 홍콩중문대 교수는 중국 선양(沈陽)시 모 대학에서 실시한 한 강연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은 중복 계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발표된 "중국 경제성장률 9.1%와 물가상승률 6%가 설사 진짜라고 해도 GDP성장률은 이 두 수치의 차인 3%정도여야 맞다"고 말했다. 랑 교수 연구팀이 산출한 그해 중국 GDP성장률은 -10%였다.

 

경제학자 젠톈룬(簡天倫)은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수치는 다른 참고할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참고할 뿐이지만 중국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통계 수치를 볼 때 중국의 작년 경제상황은 전면적으로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투자뿐만 아니라 수출, 부동산 등이 모두 하락세"라면서 "중국의 고속성장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고 단언했다.

 

경제수치, 인위적으로 조작돼

 

2012년에 들어선 후 중국경제는 전년의 내우외환 궁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속 3분기 하락세를 거듭했다. 첫 3분기 성적은 각각 8.1%. 7.6%와 7.4%였다. 전년의 상황까지 포함한다면 중국 경제는 연속 7분기 하락했다.

 

작년 4분기에는 경제성장이 7.9%를 회복, 전 분기에 비해 2% 성장했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해관총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2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4.1% 증가했고, 전달의 2.9%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많은 해외 통계기관들은 이 수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경제학자인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 박동현 아시아발전은행 경제전문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아직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2010년 두 자릿수 성장에서 현재 8% 아래로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안에 또 한 차례 대폭 하락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P통신도 전문가들을 인용,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또 다시 대폭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8%좌우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5%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지니계수는 허구"

 

중국 GDP성장률도 조작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니계수는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니계수가 "동화보다 진실하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 통계학자가 지난 1922년 고안해낸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0.4는 사회불안 위험 경계선이며, 0.6을 넘으면 사회적 동란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지니계수는 0.5를 넘은 적이 없으며, 최근 수년간 계속 하락해 2008년 0.491을 기록한 후 2012년엔 0.474까지 내려갔다. 참고로 현재 선진국의 지니계수는 0.24~0.36다.

마젠탕(馬建堂)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지니계수를 발표하면서 0.47~0.49라는 수치는 낮은 수치가 아니라면서 중국은 소득분배에 박차를 가해 소득 격차를 줄여야할 긴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중국-유럽국제공상대학의 쉬샤오녠(許小年) 경제학과 교수는 웨이보에서 "기자들이 나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가짜 수치를 진짜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며 "동화도 이처럼 쓰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쉬 교수의 이 같은 비판은 세계 주요 언론에 모두 인용됐다.

 

정부와 민간 수치 큰 차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지니계수가 꾸준히 커지면서 2000년 0.412에 이른 후 10년 동안 발표를 중단했다. 0.412는 이미 경계선을 초과한 수치다. 때문에 중국 당국이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에도 지니계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가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은 10년 동안 중국사회과학원, 화중사범대학, 서남재경대학(西南財經大學) 등 민간 기관들이 발표한 지니계수는 모두 0.5를 초과했다. 국가통계국 발표보다 한 달 일찍 발표된 서남재경대학 조사 결과에서 중국의 2010년 지니계수는 0.61에 이르렀다.

 

유엔의 190개 회원국 중에서 지니계수를 발표하는 국가는 모두 150개인데 지니계수가 0.49를 초과하는 국가는 10개가 채 안 된다. 중국과 함께 지니계수 앞 순위에 있는 10개국은 모두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다. 즉 중국의 현재 빈부격차는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이다.

 

'부패지수'까지 고려하면?

 

전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이자 저명 경제학자인 청샤오눙(程曉農)은 "중국 국가통계국은 민간 통계기관 발표를 부인하고 중국의 빈부격차 실태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공은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특징은 균등한 소득분배다. 소득분배 양극화는 자본주의다. 만약 사회주의 중국의 소득격차가 자본주의보다 심각하고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심각하다면 중공 정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중국인들은 가짜 사회주의가 진짜 자본주의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이 때문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떻게든 수치를 줄여서 사태를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저명 경제학자 허칭롄(何淸漣)은 "중국 정부의 지니계수는 관리와 부자들의 '회색수입'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진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상당 부분의 부는 '회색수입'이란 형식으로 은밀하게 분배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패지수'가 고려되지 않은 지니계수는 진실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가오즈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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