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민주주의를 경계하라
미국의 정치학자인 맥키버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을 수 있다며 근대 사회에 경고를 던졌고, 다섯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사회책에 나온다.
1)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 자유롭게 또는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할지라도 그 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만일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경우, 그 투표로써 집권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 밑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항의 대부분이 해당하는데 특히 조중동이나 종편, MBC같은 라는 어용매체들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모든 자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서 마녀사냥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월남한 패거리들이 만든 '서북청년단'이 재건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해 우리나라가 50년대로 회귀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고 전 세계에 공언하는 꼴이 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마녀사냥과 집권당 친위대는 중국이나 북한같은 군부독재를 하는 사회에서 홍위병이나 호위총국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인데, 한사코 자기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애국보수라고 자위한다. 이정도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축급의 지적능력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우산혁명 지도자: 조슈아 웡(17)]
최근 홍콩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바로 Occupy Central, 센트럴을 점령하라라는 구호로 17살의 어린 친구인 조슈아 웡이 주도하는 우산혁명이 그 것이다.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을 때, 50년간 1국2체제를 유지하며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겠다고 공언하면서 약속이 깨져버린것이다. 이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런충잉 홍콩 행정장관은 대표적인 친중파로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 거의 비슷하다. 자유 직선제를 무시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정해준 사람에게 찬반투표만 한다는 것은, 흡사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산당의 거수기 기계를 연상케한다.
이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전부 묵살했으며, 가능하다면 바로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우리나라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민주화운동때, 전두환이 20사단을 이끌고 자국민을 학살해버린것과 비슷한 역사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
홍콩의 우산혁명은 중국 내 어떠한 언론사, 포털사이트, SNS에서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글을 올릴 경우 즉각 혹은 30분 내로 모두 삭제된다.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구글등이 접속 불가능한데에 이어 인스타그램까지 전면 차단되고 메신저 앱까지 차단되었다. 시위대 또한 홍콩의 행정장관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이며, 즉각 물러나지 않을 경우 청사를 비롯해 시를 점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민주주의가 꼭 쟁취되어지길 원하며, 홍콩 시위대가 모범을 삼고 있는 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도록 일베충과 어버이연합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큰 힘을 펴지 못하도록, 우수하고 성숙한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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