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리스크] 금호타이어·LG이노텍…"中정부 공장이전 요청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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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한국 기업에게 하루아침에 사실상 퇴거명령, 차이나 리스크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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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경제]

중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2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외국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 갑자기 주변 토지에 주거지역을 설정해서 환경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은지 얼마안된 공장을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가 하며, 임금상승등을 통해 더 이상 자국에서 외국기업들이 활개치지 못하겠다고 등 규제를 자의적으로 적용 하는 중이다. 사실상 자본력이나 기술 그리고 기업경영실력이 부족한 중국 한족들이 외국기업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정책목표인 서부개발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심지어 갑자기 퇴거명령을 내리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금조차 주지 않아 외국계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만 있다.

◆일방적 통보에 보상금도 안줘

복합수지를 생산하는 한 화학업체는 최근 중국 시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퇴거 명령'을 받았다. 오염물질이 발생해 주변 민가에 피해를 준다는 것. (중략)

리드프레임, 터치스크린 등을 생산하는 LG이노텍 중국 푸저우 공장도 최근 시 정부로부터 "대체 토지를 줄 테니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중략)

중국은 ‘환경오염이 없는 빠른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16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에서도 이 같은 정책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이 계획은 2013년 53.7%인 도시 상주인구 비율(6개월 이상 해당 도시에 실제 거주한 인구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늘리는 것이다.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신흥국 60%, 선진국 8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매년 2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신규 편입된다. 앞으로 6년 동안 중국에선 서울급 도시 두 개씩이 매년 생기게 되는 셈이다.

(중략)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공장 이전 요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요청이 부당해도 한국 기업이 대응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KOTRA 관계자는 “중국 정부를 찾아가 기업의 보상금 합의를 도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전문읽기]

사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중국을 떠나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공장이동을 해도 중국 정부의 자의적 잣대가 언제 다시 조여올지 모르는 지금, 한국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이동해 보는 것이 수지타산에 더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