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개혁개방 시험대' 상하이 자유무역구 공식 출범

[사진출처: 온바오닷컴]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시험대가 될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출범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9일 오전 10시,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에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대(Free Trade Zone)'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중국 대륙에서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총면적이 28.78㎢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역,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원구역, 양산(洋山)보세항구역, 푸둥(浦東)공항 종합보세구역 등 4개 세관 특수감시관리구역으로 구성됐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27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총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 방안에는 외국 금융기관이 자유무역지대 내에 독자 은행을 설립하고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이 자유환전 할 수 있는 등 금융, 화물운수, 통신, 전문서비스, 문화, 사회 등 6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방 조치를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은 자유무역지대 내에 독자적으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 자본이 민간 자본과 합자해 은행을 설립할 수도 있다. 중국 은행들에게는 역외 외환업무가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실행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기업들의 제한적인 위안화 자유태환과 은행들의 금리 자유화, 금융거래 중개에 조세나 외환의 특혜를 주는 오프쇼어(off-shore) 금융을 허용키로 했다. 자유무역지대에 등록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년간 분할 납부토록 했다. 

화물운수 분야에서는 원양 화물운수 업체의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이 선박관리회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인터넷서비스 등 일부 부가통신 서비스를 개방키로 했다. X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비디오게임기의 생산 및 판매도 허용함에 따라 X박스를 생산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상하이미디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신용조사기업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률서비스 회사나 직업소개소 등은 합작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외자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여행사가 아웃바운드(여행객 해외송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 기업이 위락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하고 직업훈련기관을 합작 형태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무원은 "앞으로 2~3년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사안별 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 언론은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에 대해 "새로운 개혁개방이 시작됐다", "총면적 28.78㎢의 실험이 시작됐다"고 대서특필하며 향후 전망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쏟아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