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연 새누리당과 박근혜 주장대로 복지국가인가

요즘 정치권의 핵심화두는 단연코 복지일 것입니다. 복지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빈번하게 이견이 있었던 만큼 요즘 한국 사회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겁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복지예산안이 나오자마자 온갖 보수언론들이 "복지예산안 100조시대, 나라 빚 문제가 없나?"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국민을 이렇게 까지 우롱해야 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였고, 기자들 대다수가 서울대를 비롯해 연고대를 졸업한 유능한 인재인데도 결국은 권력의 개가 되어서 저렇게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야 하는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 우리나라 복지예산 정말 많은가?

실제 2013년 복지예산은 97조 5천억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야별 예산을 추계하기 시작한 참여정부 2005년(23.7%)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2012년 28.5%)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예산 증가율에 있어서도 2009년 10.2%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는 2012년 예산 92조 6천억 원에 비해 불과 4조 9천억 원, 즉 5.3%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산안 증가분 내역을 잘 살펴보면, 전체 증가액 4조 9천억원 중 77.5%가 넘는 3.8조 원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의무적 복지지출로서 현행 수준의 제도 운용에 따른 물가상승률에 준거한 자연증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복지예산 OECD 꼴찌에서 두번째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복지국가라고 우기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무슨 통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우기는지, 또 그 분들의 말씀을 하사받고 권력의 개가 되어 매일같이 대서특필하는 보수언론들 기자들은 어떤 자료와 수치로 그렇게 말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는 OECD 통계자료를 그대로 옮겨온 자료입니다. OECD국가들의 복지예산안은 GDP대비 보통 21% 내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에 절반도 못미치는 9%대로써, 꼴찌에서 두번째, 나라로치면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ear	2011	2012	2013
Country
Australia	18.159	18.766	19.518
Austria	27.887	27.941	28.293
Belgium	29.733	30.527	30.728
Canada	18.135	18.101	18.155
Chile	10.434	10.183	..
Czech Republic	20.775	20.989	21.77
Denmark	30.584	30.784	30.786
Estonia	18.235	17.632	17.742
Finland	29.224	29.998	30.534
France	32.018	32.516	33.021
Germany	25.894	25.857	26.183
Greece	24.407	24.123	21.995
Hungary	21.918	21.572	21.557
Iceland	18.063	17.634	17.219
Ireland	23.349	22.41	21.592
Israel	15.814	15.802	15.805
Italy	27.495	28.03	28.44
Japan	..	..	..
Korea	9.138	9.303	..
Luxembourg	22.577	23.181	23.379
Mexico	7.695	7.406	..
Netherlands	23.421	24.023	24.299
New Zealand	21.395	22.016	22.371
Norway	22.368	22.278	22.88
Poland	20.514	20.574	20.942
Portugal	25.018	25.037	26.383
Slovak Republic	18.095	18.282	17.945
Slovenia	23.742	23.728	23.776
Spain	26.412	26.783	27.428
Sweden	27.561	28.129	28.643
Switzerland	19.531	18.754	19.097
Turkey	..	..	..
United Kingdom	23.555	23.871	23.773
United States	19.558	19.669	20.033
OECD - Total	21.687	21.785	21.948

● 세수가 부족한 정부

그런데 왜 계속 새 정부는 복지를 위한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정부의 부채를 1,000조를 만들어놓고 떠났습니다. 또한 가계부채를 1,000조를 만들어놓았을 뿐더러, 한반도에 거대한 22조원 상당의 운하를 파놓고 떠났습니다. 정부부채의 이자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한데 가계의 부채가 심해 개인소득세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는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인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법인세와 재산세에 관한 실제 부담이 되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들도 개인소득세가 해답인 마냥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당 10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해야만 할 일이고, 법인세 인상은 종북세력이나 주장하는 것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복지의 증진은 내수의 증진, 경제활성화의 초석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어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더 웃긴 넌센스입니다. 전세계 꼴찌 출산률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경제활동 및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제도를 만들어 보장을 해줘야 출산이 해결되고, 퇴직자들이 국민연금 낸만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고령층들도 소비세대가 되어서 내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나도 명료한데, 그런 언급은 어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정부를 통틀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는 지속적인 가계의 수요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소득을 격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 수요가 없다면 생산은 무용지물이다라는 법칙에서 복지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사회가 해외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일구어낼려면 내수시장 증진, 즉 사회제도의 재정비가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