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한국엔 '미풍'…장기화가 문제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 비준에 실패해 클린턴 정부 이후 17년만에 2013년 10월 1일 0시를 기해 셧다운을 실시했습니다.

 

Shutdown셧다운이란?

Shutdown셧다운이란 정부폐쇄를 말하며, 미국정부가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핵심인력을 제외한 80~120만명의 미국정부의 모든 인력은 "일시적" 해고(강제적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국무부의 통상 업무 및 영사업무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며, 주한 미국대사관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국방지출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보증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더라도 국립공원 및 국립박물관 등 국가가 운영하는 거의 모든 곳은 사실상 휴업 또는 휴관을 해서 관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셧다운의 이유는?

셧다운의 주요 이유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예산문제 의견 대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마바 케어와 부채 한도액수 조정등을 같이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정부 셧다운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현재 미국의 민간 의료제도의 개혁에 있는데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업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산층들도 충분한 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만, 민간회사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많아 항상 대선때마다 개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바로 이 문제를 정부가 절반의 의료비를 부담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만들려고 했던 법안입니다.

 

오바마 케어 그리고 로비스트

그렇다면 왜 의료보험을 계속해서 개혁하고 있지 못하는가? 바로 미국 워싱턴 정치권의 로비스트의 로비활동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회사들은 이러한 의료보험 체제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 의료혜택을 확장하고, 의료비 지출을 늘리게 되면 회사의 수익창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기업들과 이로부터 로비금을 받는 상하원 국회의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민영화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국가가 절반을 보전한다고 했을때, 기업과 의사들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비를 과다청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전 박근혜가 자신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번복하고 그대로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의 큰 이슈가 되었죠. 그만큼 이권과 국익은 항상 공존하기 어려운 사실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