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애플스토어에도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전 세계에서 물건 하나를 사고자 할때 이렇게 많은 액티브X 설치를, 그것도 보안에 취약해 매번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들에게 상납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애플스토어도 공인인증서 사용…10일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온라인 애플스토어의 국내 결제대행 업체인 KG이니시스에 온라인 애플스토어에서 이뤄지는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10월8일 밝혔다.

애플스토어는 공인인증서 관련 토론이 나올 때마다 ‘공인인증서 없는 결제’ 사례로 거론됐지만, 논란은 남아 있었다. 국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결제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애플스토어는 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선 온라인 애플스토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온라인 애플스토어에선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도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졌다. (블로터닷넷)

액티브X 기술은 보안에 취약해 개발한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사용하지 말것이라고 한국에 강력 권유하면서 익스플로러IE 업데이트할때마다 액티브엑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마소가 위험하다고 쓰지말라는 왜 대한민국 금감원과 제큐어웹 nProtect등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금감원과 보안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든 부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소프트웨어의 대다수 이사와 고문들이  금감원 출신들임을 고려할때 너무나도 자명하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개발이 간단합니다. 웹 표준을 맞추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구동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액티브 X는 개발이 간단하고 한번 설치가 되면 건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실정만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액티브X는 바뀌어야 하고, 이걸 일궈내야만이 창조경제가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