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셧다운의 주요이슈 오바마 케어란?

10월이 시작되고 많은 날이 지났지만, 현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 바로 오바마케어Obamacare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정부를 셧다운Shutdown까지 몰고간 오바마 케어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공화당Republican에서 미국정부 신용도를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도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bamacare 그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며 약어로 부담적정보험법(ACA)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불법체류자, 종교적 거부자 등 제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 해당하는 벌금 부과, 50인 이상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이미 오바마케어 가입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대선 전부터 선언, 실행해오고 있으나 공화당의 경우 미국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회기에서도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충돌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반대의 핵심 내용은?

오바마케어는 시작부터 많은 논란을 빚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였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바로 세금문제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될 시 10년간 총 1조 7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2012년 GDP가 15조 6096천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중에서도 의료보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출하게 됩니다. 또한 오바마케어는 우리나라나 유럽과 같이 국영으로 의료보험을 하는 것이 골자가 아닌, 전체 의료비용 중 절반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민영보험회사와 미국정부가 나눠내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게다가 저소득층과 같이 세수가 투명하지 않은 집단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데요, 의무가입인 오바마케어의 가입엔 반드시 소득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개를 꺼리는 많은 사람들도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디폴트(국가부도, Default)도 우려해야 하나?

미국정부의 셧다운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미국 건국이래 17번 정도의 셧다운이 있었고, 미국의회와 정부는 통상 3~5일 내로 항상 이를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10월 17일이 되면 미국정부의 현금보유가 떨어져 국가부도, 즉 디폴트Default가 선언되기 때문에 양당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많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정부의 디폴트는 곧 극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예상되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미국부채증액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물밑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