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감세 논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국정감사(이하 국감)동안 부자감세란 키워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2014년 소득세 산출에서 시작되어 법인세 감세문제까지 거론된 부자감세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법인세율 정말 효과가 있었는가?

먼저 2010년 MB정부때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낮추어졌다. 법인세 감세가 실시된 2010년부터 2013년 올해 6월까지의 상위 10대 대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이 17조6천8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총 9조4천억원으로 추산하며, 법인세 공제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MB정부때 시작한 정책이다. '낙수효과'란 경제학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인데, 물이 담겨있는 통에 물이 가득차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넘쳐나는 물이 생기는데 그 개념이 바로 낙수효과이다. 바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일반인에게도 돈이 전달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기업 감세정책과 고환율 정책 그리고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펼친 5년간 대기업의 현금보유액은 18조정도가 늘어났을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2Q
실업률	9.2	9.5	9.5	9.4	9.0	9.0

Source: 통계청 - 통계포탈

삼성이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한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성장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에 불과하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가세해 현재의 3단계 과세구간을 단일화해 모든 기업에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기업에겐 감세를 중소.영세기업에게는 증세를 예고하는 부분이다.

고소득 개인사업자 세율 인상, 효과는?

그런데 2012년 12월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버핏세'가 우리나라에도 통과되어 3억이상 소득을 버는 개인에게도 소득세율이 35%에서 38%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정권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다.

한국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 6천명 중 99%정도가 이 새로운 소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세율을 정하기에 앞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단순 경비율 (44.6%)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억 이상을 버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단순 경비 2억 2천 3백만원을 제하면 2억 7천 7백만원으로 과세표준 3억이상을 빗겨가는 것이다. 

	5억 소득	5억소득 - 단순 경비
과세표준	5억	2억 2300만원
최고세율	38%	35%
개인소득세	1억 6천 6백 1십만원	6천 3백 15만원
세금차이		- 1억 2백 95만원

이 모든 자료는 바로 놀랍게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발표한 것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개인자영업자는 없으며, 연간 5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2010년 기준으로 1.4%정도 된다고 한다. 그 중 과세표준을 빗겨가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이다.

OECE가 발표한 한국의 실제 세 부담은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소득구간이 높을 수록 실제 세 부담액은 훨씬 적다.

버핏세, 무엇이고 왜 했는가?

칼 마르크스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국가는 힘있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권력과 힘을 휘두르기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 무력기구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돈많고 권력있는 부자들(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이 나서서 부자증세를 원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의 소유주들은 부자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상속세의 증세까지 요구하고 있다.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 - 워렌 버핏

"나는 혜택 받은 부자 중 하나입니다. 세금 10% 올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 쟝 페헬레베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 - 베탕쿠르

기본적으로 내수가 증진되어야 사회 전체적인 부가 증가되고 부의 합리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소비가 증가해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그것을 부자들은 알고 실천하려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경제학의 기본원칙이라면 전 세계의 거부들이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겠는가.

계속해서 개인에게 부가되는 개인소득세로 논질을 흐리지 말고, 고소득쪽의 과세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법인세를 현실화하며 정당한 재산세를 부과해 사회의 부가 합리적인 평등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한국 경제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