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9일 개막..시진핑 개혁 리더십 '시험대'

중국의 3중전회가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일날 마치는 이 3중전회는 베이징 곳곳을 삼엄한 경비를 낳았으며, 긴장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중전회가 무엇인데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것일까요?

중국 3중전회란?

중국의 최고 권력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입니다. 1년에 한번 모여 회의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물론 명목상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진짜 권력기구는 바로 일당독재 기구인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모여서 중국의 얼개와 정책을 정합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라 칭함)는 5년마다 당대표 2천2백70여명을 뽑아 여는 회의이며 최근에 열린 18차 당대회는 2012년 11월 8일부터 1주일간 열렸으며 시진핑과 리커창이 새로운 권력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에 한번씩 열리다 보니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시대변화에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제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정위원이 2백5명, 후보위원 백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상단 중앙위원회가 여는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중전회입니다.

중전회는 매년 최소 1회이상 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 중에도 여러차례 열리기도 하는 이 중전회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중전회'는 당의 지도부 인선을 수행합니다. '2중전회'는 정부 기관 구성과 개편, 인사 방안을 주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3중전회'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방향을 정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경우 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11월15일 제1차 중전회를 열고 당과 군의 새 지도부 선출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제 2차 중전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양회라 칭함) 직전인 올 2월에 열려 정부 기관 인사안과 기구 개편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3중전회'가 열립니다.

[이미지출처: Joins 닷컴]

그렇다면 이번 3중전회가 이제 막 정권을 잡은 시진핑에게 중요한 회의가 된 것일까요? 중국은 이미 부의 양극화가 지나쳐서(지니계수 0.6 초과국) 중국 내부적으로도 매년 2만건 이상의 반란/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공무원과 정부관련 인사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고, 국영기업의 독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모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0%에 육박하는 농민들의 토지소유권 문제와 농촌으로 부터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의 호적문제, 25%에 육박하는 중국의 실질 실업률 문제, 대도시의 지나친 거품경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은 내부에서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 정치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M2 통화가 위험수준인 200%을 넘어섰고, 중국 인민들의 인권의식은 성장하는데, 독재와 통제로 일관하는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이를 대처할 지도 큰 관심사 입니다.

며칠전 톈안먼 테러사태 이후 3중전회가 열리는 징시호텔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으며 50-100m간격으로 사복경찰이 상시 순찰하고 있으며 내외국민을 가리지 않고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통행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