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경제.토지 개혁이 핵심

[사진출처: AP연합통신]

시진핑 국가주석의 향후 10년간의 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중국의 제 18대 3중전회가 1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3중전회 핵심내용은? 제 18대 3중전회 폐막 후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이 공개한 공보(公報)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가통치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폭넓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경제성장과정 중에 생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장보단 분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시장의 자율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동안 중국에서 크게 대두된 문제인 도농간의 호적문제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농 통합 용지(用地)시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륙지방의 추가 개방과 자유무역지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법과정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천명했으며 기타 세수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하며, 중국 본국의 안전을 위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와 유사한 외교, 경찰, 국방을 포괄하는 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내비쳤습니다.

3중 전회 문제점은 없는가? 이번에 진행된 3중전회는 진행되는 내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됬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공포된 내용도 미사여구가 지나치게 많은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화권 전문가들 사시에서는 실질적인 개혁안이 나오지 않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만 만들었다는 비판도 압도적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공룡이자 문제점을 안고있는 국유기업들에 대한 개혁이 없다는 점도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세계기업순위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국유기업 밀어주기와 불량채권 국가부담 정책을 펴고 있고, 고위공무원들로 채워진 이사회와 경영진들을 볼때 국유기업의 개혁은 요원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이 문제가 되었던 도농간 격차도 통일된 토지시장의 개설만 가지고 해결이 어려우며 호적문제로 농민공(농촌지방의 적을 둔 농민이 도시에 와서 3D 직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음)들의 자녀의 교육문제와 의료비문제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동산.자산 거품에 대해서도 별다른 구체적 언급이 없었으며, 당면한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으로 스테그플레이션 문제와 0.61를 넘어서는 지니계수, 즉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