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구 1자녀 정책 사실상 폐지화

중국정부가 12일 제 18기 3중전회를 마치고 15일 공포한《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전면적 개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하《决定(결정)》이라 칭함)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기존 한족 인구수를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계획생육计划生育, 소위 말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이 이번에 사실상 폐기되었다.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单独二胎)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30년 이상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 중국의 결혼적령기 국민의 대다수가 외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가구 1자녀' 정책의 폐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중국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막아 경제성장 잠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TFR)은 세계은행 2011년 통계자료 발표에 따르면 1.58명으로 세대교체를 위한 적정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고령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억200만 명으로 사상 처음 2억 명을 돌파하고, 2025년과 2030년엔 각각 3억과 4억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인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8%에 달한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미국 총인구보다 많은 3억863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인구증가속도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내수 수요자가 줄고 있다는 것도 중국 경제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경제성장률의 감소와 부동산 주택시장의 버블붕괴 현상이 점차 가시화 되는 만큼 중국정부로써는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출산 정책을 통해서 중국정부가 현재 중국 인구수를 적정으로 유지하고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