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주민번호를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고?
얼마전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터지고 나서 소셜커머스 사이트 W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정을 공지했습니다. 이 중에 관심가는 내용은 해외직구배송제품들에 한해서 판매자에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심지어 3개월간 보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3개월 후에 과연 W사에서 그걸 폐기했는지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현재,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년도 최대 이슈를 꼽자면 대선조작에 가담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부정대선 스캔들, 국정원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고의 증거조작연류, 대선공약 대거 축소 및 취소, 공천제 폐지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정치사건이 터지면 연예계나 다른 방면에서 더 큰 소식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대응책으로 나온 많은 소식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유출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카드사 3개 NH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고(역사상 세계 3번째 개인정보유출사태, 선진국수준에 비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분종료), 지금도 개인정보 8000만건은 광고대행업체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KT에서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했고, SK, LGU+등도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해킹에 최적화된 엑티브엑스만을 지원하는 IE를 기준으로 국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고, 주민번호기입을 당연시 여기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14일 주민번호없이도 해외직구를 한 제품들이 세관을 통과할때 문제없도록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으면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할 때, 개인에게서 주민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지만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고, 개인정보유출이 더 가시화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선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민번호 유출에 민감하다면 관세청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대행업체에 제공하면 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엑티브엑스가 설치가능한 IE에서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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