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인인증서 폐지, 과연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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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님께서 말씀하신 규제폐지 끝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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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데 끝장을 보자며 규제폐지 공정회를 전부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규제폐지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공주님께서 우리 국민의 염원의 끝장인 '공인인증서 폐지'가 언급하였다. 이 얼마나 '대박'같은 사건인가(감히 천박하게 Jackpot이라고 번역하면 안된다, Bonanza라는 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1999년부터 MS의 보안취약성과 국민들의 접근 불평등으로, 윈도우-IE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는 있으나 정부정보접근의 권리는 없다는 사실상 인터넷 독재를 실현하던 공인인증서다. 오랜세월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리잡은 공인인증서가 하루아침많에 타파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개인컴퓨터 윈도우OS에 Program Files라는 폴더에 NPKI라는 형태로 저장되며, 이게 은행업무나 결제업무 그리고 정부 홈페이지 이용시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온갖 Active X를 설치를 강요하는데(물론 경제부총리께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시겠지만, 미천한 국민이라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자 한다), 이 엑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인한 가장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인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가장 취약한 바이러스와도 같은 엑티브 엑스를 깔아야 한다니. 인터넷에서 결제를 한 번 하려면 온갖 '무조건 예를 누르세요'를 통과하고 또한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 하며, 비밀번호까지 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미국의 아마존의 원클릭이던지, 페이팔의 결제시스템,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시스템 모두 원클릭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IT 선진국이였기에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 (링크))

그런데 이번에 이 공인인증서 폐지가 나오게 된 계기가 참 대박이다. 바로 400년전에 우리나라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옆나라 대륙의 소비자 때문이다. 400년전부터 착실하게 국민의 의무로써 세금을 내온 외계인(김수현 분)은 그렇다 치더라고 우리나라 세금한푼 내지 않는 중국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정책을 180도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옳게 되었지만 분명 과정이 잘못되었다. 전형적인 7,80년대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겠다는 독재정권의 결정과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게바로 부전녀전이라는 것이다. 정말 '대박'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더 나은 인터넷결제환경을 만들고 정부 민원사이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랜세월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인인증서 폐지와 엑티브 엑스 사용금지를 요구해왔고, 윈도우OS나 익터넷 익스플로러가 업데이트 되면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마비되어버리는 일을 이제는 그만하자고 요구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국민의 노력은 언제나 수포가되었고, 우리나라에 여행이나 오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책의 결정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이 꼬박꼬박 내는 4대보험과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등을 중국인의 정책결정과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게 과연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을 모아놓고(가두어놓고가 좀 더 옳은 표현인듯 하다) 대박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장토론을 벌인다는 것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결과적으로 분명 옳은 정책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비록 옳더라고 좋게 바라볼 수가 없다. 우리의 세금과 우리의 권리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싸그리 무시된 독재정권의 댓통령에게 지금 온전히 박수를 칠 지성인이 몇명이나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