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 가능

---

외계인과 외국인이 불러온 '대박'사건

---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IT강국이라는 수식어로 불리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세계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 반도체기술력이 가장 높은 나라 등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IT강국이 되기에 어느정도 적절했다. 하지만 유료컨텐츠의 발전부재와 지나치게 취약한 보안시스템, 엑티브 엑스, 공인인증서 등의 후진국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나왔고(엄밀히 말하면 외계인과 외국인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대신 이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 처음엔 외국인만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가, 내국민 차별이라는 거센 여론에 내외국민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홈쇼핑 가능해진다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그러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등에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했으나 해당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

...

전문링크 [연합뉴스]

그러나 본문에서 보다 시피 공인인증서와 엑티브엑스의 폐지를 강제하진 않는다. 충분히 웹사이트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갈 길이 첩첩산중인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의견을 개진하려면 중국인에게 이야기하는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