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의회제·다당제 다 해봤지만 실현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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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해외 지식인과 석학들을 향해 포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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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제한적 자본주의체제를 선택하는 나라이다. 일부 산업은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국유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지는 국가 독점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치는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 이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을 일구어 내었다. 국민들의 소득편차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지니계수는 이미 2003년에 0.6을 돌파했고, 2008년 4조위안이라는 사상 초유의 화페발행으로 부동산 거품은 더이상 치솟다 못해, 불패신화를 이어오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년 파산을 했고, 이를 시작으로 현재 많은 수의 기업이 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시진핑은 벨기에 브루제에 있는 유럽대학교에서 "1911년 쑨중산(孫中山) 선생이 신해혁명을 이끌어 수천 년간 중국을 통치해온 군주 전제제도를 뒤엎었다. 구제도를 뒤엎고 나서 중국은 어디고 가야했을까"라고 묻는다. 중국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쑨종산(쑨원) 선생의 신해혁명 이후로도 중국은 말 그대로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쑨종산 선생의 혁명의 의미를 계승할 명문이 없는 것이다.

※ 쑨종산 선생이 처음부터 국부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다. 신중국건국 초기에 공산주의에 반대해 반역자로 몰려 쑨종산 선생이 설립한 중국은행을 국가가 강탈했고 현재도 중국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남아있다. 

모든 해외석학들이나 중국 내의 지식인들의 말을 제외하더라도 분명 중국은 공산당 1개가 통치하는 '일당'체제인 것이다. 이를 계속해서 자국의 독특한 역사라고 주장한다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군부가 자신들은 우리나라만의 체제가 있음으로 전쟁과 자국의 탄압에 대해서 외정간섭은 배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시진핑 "의회제·다당제 다 해봤지만 실현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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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입헌군주제, 부활군주제, 의회제, 다당제, 대통령제를 생각한 적이 있었고 (실제) 도입도 해봤다. (그러나) 결과는 실현불가능이었다"며 "중국은 최후에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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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역사적 고난'과 관련, 시 주석은 '중국 봉건통치자들의 쇄국정책'과 '외국열강의 끊임없는 침입' 등을 거론하며 "100년간에 걸친 불굴의 항쟁과 수천만 명이 죽고 다치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우리 스스로 운명을 손아귀에 쥐었다"며 '내정 불간섭(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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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원문보기]

중국은 유례없이 긴 기간동안 주변국들을 속국이라는 명분으로 신하의 예를 다하여 조공할 것을 요구해온 나라이다. 그런 긴 기간동안의 정복역사는 정당하지만 100년간의 서구열강의 간섭은 부당하다는 이 논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난해하기만 하다. 게다가 지금 현재 신중국을 건국한 이론 또한 서양의 사상에 불과하다.

사실 중국은 의회제 다당제를 실현하려면 현재 공산당 고위간부들의 모든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현대중국은 전례없는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그리고 인권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매년 2만건이 넘는 시위를 일으키도록 하지만 무자비한 탄압과 폭정으로 현재 수습하는 중이다.

일당독재의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의 향방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중국은 법률과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21세기에도 아직 사람에 의한 지배 인치가 판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공산당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