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이상 보존해 온 남한 최고 원시림에 '스키장 건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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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덩어리와도 같은 규제, 모두 폐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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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발전을 막는 암덩어리와도 같은 규제? 맞습니다. 사실 국가의 간섭이 지나칠 수록 시장은 성장하기 어렵거나, 시장이 성장하더라고 왜곡된 성장을 일구어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사를 보면 언제나 시장은 국가의 간섭을 받는 시기와 자유롭게 성장해왔던 시기가 반복되어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찬양하는 자본주의의 총아인 미국 또한 이러한 경제정책의 반복을 통해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우파정부에서의 규제폐지가 한국의 경제순환사이클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되닌깐 일단 규제 폐지"라는 그런 단순한 면에 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규제 폐지라면 경제가 무조건 성장하게 되고 투자가 늘거라고 생각하는데, 막무가내식 규제철폐는 상황에 따라 매번 다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린벨트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 수도권 난개발을 최전방에서 주도하셨던 분께서 어인일이신지 수도권의 녹지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우려하에 런던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일부의 이익을 "규제"하여 국민 전체의 총 효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였습니다. 이는 좋은 규제에 속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녹지유지를 통해 후손들에게 더 나은 영토를 물려주기 위한 이 환경보전에 관한 규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야 할 사회의 '암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순식간에 폐기해버려야 할 졸작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공주님의 결단력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공주님께선 친히 생방송으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십니다. 전경련의 "원시우림에 스키장을 짓게해달라" 말 한마디에, 동월 27일 산림청은 6년 넘게 안된다며 개발을 보류해왔던 가리왕산 원시우림 개발계획을 돌연 승인합니다. 지금 이 정신나간 장사꾼들이 스키장을 짓겠다는 원시우림은 500년 이상 보존된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우림으로써, 그 가치를 돈으로는 환산을 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연구가치가 뛰어나 지금껏 잘 보존되어 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치의 말 한마디와 댓글로 당선되신 공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를 둘러보더라도 이렇게 무식하게 7일만에 원시산림을 밀어버린 민주주의 국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군사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정말 이런 멋진 후진국이 또 있겠습니까?

참고로 강원도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활강 경기장 건설로훼손되는 나무는 모두 약 50,000그루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활강경기장 건설 예정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심기로 한 나무는 121그루. 게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동식물 생태계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전임 가카께서 한반도에 4개나 되는 대운하를 22조나 되는 돈을 들여서 파셔서 녹조라떼 및 생태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드셨다면 후임자 공주님께서는 친히 산림까지 다 파괴하실 모양입니다. 

이걸 본 IOC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세계 언론은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여타 선진국들 외교관리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와우 정말 대박(jackpot)인 나라구나"라고 하겠지요? 해외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도 이렇게 후진국처럼 시스템이 돌아가다니 말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있는 아스팔트와 강변에 발라진 시멘트도 뜯어내서 다시 자연 그대로 복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생산과 에너지 조달을 통해서 선진국의 위치를 굳히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은 "경제성장의 나라" "땅개발하는 나라"로 남을 예정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