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감청]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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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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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국방부가 대선에 온라인상에서 많은 댓글활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작에 나선것으로도 유명한 이번 정부에서 또 하나의 빅 이슈가 터졌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위헌에 해당하는 통신감청이다.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실시간(?은 아니다. 매일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미) 감청했다는 증거문서를 꺼냄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국민들을 도.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영장없이는 감청이나 자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카카오톡이랑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결국은 사이버 망명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텔레그램' 150만 유저를 양산했고, 정식 한국어 서비스를 내놓은 지금도 꾸준하게 사용자가 느는 중이다.

사실상 예전되었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의 대형포털의 메일서비스가 검찰이나 경찰같은 국가기관의 전화 한 통에 메일내용을 모조리 압수당하거나 협조를 해주는 것을 PD수첩에서 방영한 이후, 지메일 사용자가 급증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들은 언제든지 국가기관에 정보를 내어주는 국내포탈보다는 구글의 지메일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 때도 대형포털들은 한사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베짱을 부리다가 신생서비스인 구글의 지메일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말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은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잘못한게 없다고 딱 잡아뗴다가 결국 결정적인 단서에 잡혀버렸다. 오도가도 못하게 구석에 몰려버린 것이다(기사보기)

카카오톡이 대통령의 실시간 인터넷검열을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변명들은 분명 카카오톡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불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므로 협조해야 한다. 예상은 안 되지만 큰 파장은 없었으면 한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다." "서버에 저장시 암호화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로 일관되게 질문의 핵심과 사용자들의 신뢰를 피해갔다. 심지어 오늘자로 내놓은 카카오톡의 사과 성명문에서도 그러한 문구가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급하다 하시던 다른 편의장치들이 다소 늦게 탑재될까 걱정도 됩니다."

급하다 하던 다른 편의장치로 인한 항의가 무섭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쪽에서 컴플레인이 오면 우리는 이 보안과 검열문제 따윈 내팽켜치고 다시 감추어두겠다라고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지난해 6월 박시후 사건 당시 분명 2013년 내로 서버에 메시지 저장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기사보기)한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가 마인드가 어디 가겠는가?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남의 나라의 메신저 어플을 성장시켜줘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만든 이번 정권은 모든 면에서 헌법을 위반한 역대 최악의 독재정권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해외 업체들은 어떨까?

애플과 구글은 사용자의 사생활보호를 회사를 유지하는 필수로 여긴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없이는 그 어떤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 게다가 영장을 들고와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어도, 회사직원들의 몇 번에 걸친 내부통제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심사해와야 한다. 영장이 완전하게 성립이되어야지만, 회사담당직원이 직접 해당 사용자의 정보만을 분리해내고 피집행인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공지해준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라는 국가기관의 정보요청건수를 매년 공개한다. 이번엔 애플과 구글에서 암호화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어떠한 기관도 압수를 해도 쉽사리 열어볼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공언(기사보기)하여, 미 법무장관과 FBI의 반발까지 샀다. 트위터는 더 나아가, 국가의 수사.정보기관의 요청을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게 법령을 바꿀것을 요청했다. 

Today we're taking legal action to provide more #transparency to our users about requests from the US government. https://t.co/hyY4Ui3dDH

— Twitter (@twitter) 2014년 10월 7일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내어줄 수 없으며, 정당한 법에 따라 집행하더라도 더 많은 상세한 정보를 알리겠다는 의지다. 자 이제 어디나라의 어디 업체들과 좀 비교되지 않는가?

<카카오팀이 전한 사과문 전문> 

 

카카오톡 이용자 여러분들, 안녕..하셨나요?

 

오늘은 돌아보고, 사과드리고 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 이용자 정보 보호를 외치며 그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법과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왔다고 안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는 아닐 터인데..

 

이것이 첫번째 드려야 할 사과입니다.

 

최근의 검열.. 영장..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지 못할 저희만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드려야 할 사과입니다.

 

부끄럽고 아픕니다.

 

우리의 기반이고, 지지해주던 우리 편이라 생각했던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 같아 더 아픕니다.

 

그래도.. 만신창이 된 부심은 잠시 접어두고, 맞을 건 맞고, 

 

카카오팀이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부터 “마음놓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생각에 공감합니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연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터전.

 

촌스럽지만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맞대고 실행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1. 당장에 메시지 서버 보관 주기를 확 줄이자

 

= 10/8(수) 오늘 바로 적용

 

2. 서버에 아예 메시지를 남기지 말자

 

= 수신 확인된 메시지는 서버에서 바로 지우는

 

= 친구끼리 연결된 상태에서는 아예 저장도 안하는

 

3. 서버고 폰이고 웬만한 건 다 암호화해버리자!!

 

= 암호 풀 수 있는 열쇠는 대화쌍방만 가지게..

 

= 가장 안전한 비밀의 방으로

 

4. 서버와 폰에 꽤 강력한? 삭제 장치를 찾자

 

= 데이터 복구 힘들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등을 감쪽같이 서비스에 녹여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급하다 하시던 다른 편의장치들이 다소 늦게 탑재될까 걱정도 됩니다.

 

이것이 세번째 드리게 될 사과입니다.

 

서비스 외에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겠습니다.

 

지엄한 법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찾고 듣겠습니다.

 

우리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방치하고 서비스 근간인 우리 편의 신뢰를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안심하고 카톡 쓰는 그날을 기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