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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공약 후퇴 예정된 수순 아니였나 박대통령이 결국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고 한 공약을 스스로 등졌습니다. 박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초연금 인상을 주장했으나, 증세없이도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 집권시절 금융위기를 핑계로 지방채를 다량으로 무리하게 발권했으며, 그 부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전 대통령 공약이였던 747정책(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은 447(400만 실업,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로 전락해버렸고, 집권 2년만에 국가부채 108조 증가 및 영남집중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파탄시켜버렸..
朴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관련 입장 전문 박대통령 복지 공약 후퇴 선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뉴시스]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내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함을 담았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안은 제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많은 어른신들께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헌신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 못 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
윤창중 파문! 성폭력 도대체 어디까지 관대해 질 수 있을것인가 성폭력이 만연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성폭력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모로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현 대통령이 '심사숙고하여 골랐다'는 윤창중 전 대변인은 해외에서 국가원수 공무수행중에 자국민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을 하는 등 망국의 수준까지 사태가 벌여졌다고 생각됩니다. 5월 초엔 동대구역에서 성기를 잘라 자해를 한 사건이 터지고, 얼마전엔 대구에서 여자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 후 유유히 다시 클럽에 간 공익근무요원 사건까지 말도 안되는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원은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알아보는 님님님. 도대체 판사님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성폭력에 대해 유독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
남양유업사태가 부른 을의 반란과 경주 최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을의 반란의 시작. 반란으로 끝날것인가 혁명이 될 것인가 연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및 전산조작 사건이 뉴스 1면을 장식하면서,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문제인 갑.을 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포스코 임원의 대한항공 라면사건과 프라임 베이커리 회장의 벨보이 폭행사건을 비롯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층의 행동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엔 해당 임직원을 면직하고 전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며 프라임 베이커리는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남양유업 을의 반란 사태가 과연 남양유업만의 문제일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밀어내기, 강매등은 예전부터 제약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일이고, 기타 식료품 업계 전반에서 만연한 일입니다. 실제로도 농심도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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