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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천안함 성금, "지휘관 격려 회식비로" 유용 의혹 [사진출처: Joins닷컴] 해군 제 2함대 사령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지난 6월까지 모두 3억1천여만원의 국민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이 가운데 약 25%가량인 7천 9백여만원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금액 가운데 15.4%인 4829만원을 지휘관ㆍ참모 격려비로 사용했고, 함대 기념품 제작비 등에 10% (3146만원)를 사용했지만 이는 성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는 규정이 애매해 성금을 장교나 병사가 사용하게 돼 있지만, 성금은 군 지휘관 참모보다는 사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대 유지비는 별도의 사용처에서 예산을 마련하라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기부금품은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금감원, 온라인 애플스토어에도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전 세계에서 물건 하나를 사고자 할때 이렇게 많은 액티브X 설치를, 그것도 보안에 취약해 매번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들에게 상납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애플스토어도 공인인증서 사용…10일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온라인 애플스토어의 국내 결제대행 업체인 KG이니시스에 온라인 애플스토어에서 이뤄지는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10월8일 밝혔다. 애플스토어는 공인인증서 관련 토론이 나올 때마다 ‘공인인증서 없는 결제’ 사례로 거론됐지만, 논란은 남아 있었다. 국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결제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애플스토어는 이 예외 규..
한국, 과연 새누리당과 박근혜 주장대로 복지국가인가 요즘 정치권의 핵심화두는 단연코 복지일 것입니다. 복지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빈번하게 이견이 있었던 만큼 요즘 한국 사회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겁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복지예산안이 나오자마자 온갖 보수언론들이 "복지예산안 100조시대, 나라 빚 문제가 없나?"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국민을 이렇게 까지 우롱해야 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였고, 기자들 대다수가 서울대를 비롯해 연고대를 졸업한 유능한 인재인데도 결국은 권력의 개가 되어서 저렇게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야 하는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 우리나라 복지예산 정말 많은가?실제 2013년 복지예산은 97조 5천억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28..
미국정부 셧다운의 주요이슈 오바마 케어란? 10월이 시작되고 많은 날이 지났지만, 현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 바로 오바마케어Obamacare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정부를 셧다운Shutdown까지 몰고간 오바마 케어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공화당Republican에서 미국정부 신용도를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도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bamacare 그 핵심은?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며 약어로 부담적정보험법(ACA)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불법체류자, 종교적 거부자 등 제외)..
美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한국엔 '미풍'…장기화가 문제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 비준에 실패해 클린턴 정부 이후 17년만에 2013년 10월 1일 0시를 기해 셧다운을 실시했습니다. Shutdown셧다운이란? Shutdown셧다운이란 정부폐쇄를 말하며, 미국정부가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핵심인력을 제외한 80~120만명의 미국정부의 모든 인력은 "일시적" 해고(강제적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국무부의 통상 업무 및 영사업무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며, 주한 미국대사관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국방지출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보증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더라도 국립공원 및 국립박물관 등 국가가 운영하..
장애 초등생을 살해 후 암매장한 중학생에게 징역 8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후 암매장한 중학교 3학년 장모군(15)에게 징역 8년형과 치료감호 처분 그리고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의 사유는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모군은 범행 당시 미리 삽을 준비해서 시체를 암매장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다가, A양을 눞인후 가방을 얼굴에 덮고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치밀한 범죄..
3년간 학교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 4천 3백kg에 달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 과연 그것만 문제인가? [사진출처: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도 정부는 꾸준히 학교급식용으로 4천 3백kg에 달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한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산 수산물은 왜 수입되고 있고,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9일 교육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201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4천3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238개 학교에서 2천54㎏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했고 2012년에는 224개 학교에서 1천764㎏을 사용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박근혜, 정홍원 즉각 '반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란 제목의 메일을 보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3. 9. 26 진영드림 진영 복지부 장관은 부임후 약 6개월간 대선 공약이었던 65세이상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체계 전환등의 실행에 대해서 진두지휘 하고 있었으나, 행정부처간의 이견과 충돌 그리고 박근혜의 공약 후퇴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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