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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에서도 액티브X없이 카드명세서를 보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컴퓨터OS는 윈도우가 잠식하고 있다. 이 얘기인 즉슨, 맥OSX나 리눅스 시장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의 윈도우 점유율 2012년 12월 시장을 기준으로 91.74%정도이다. 맥OSX의 7.07%와 리눅스를 포함한 그 밖의 운영체제들이 1.19%를 차지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정의 컴퓨터 100대중 91대는 윈도우를 쓰면서 IE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국제표준에서 벗어나 액티브X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발전해왔다. 사실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맥이나 리눅스를 쓰면 금융쪽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맥에서는 카드결제가 어렵다. 인터넷뱅킹도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일정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통신사들..
중국, 1가구 1자녀 정책 사실상 폐지화 중국정부가 12일 제 18기 3중전회를 마치고 15일 공포한《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전면적 개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하《决定(결정)》이라 칭함)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기존 한족 인구수를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계획생육计划生育, 소위 말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이 이번에 사실상 폐기되었다.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单独二胎)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30년 이상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 중국의 결혼적령기 국민의 대다수가 외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가구 1자녀' 정책의 폐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중국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급격한 노령..
중국, 3중전회, 경제.토지 개혁이 핵심 [사진출처: AP연합통신] 시진핑 국가주석의 향후 10년간의 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중국의 제 18대 3중전회가 1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3중전회 핵심내용은? 제 18대 3중전회 폐막 후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이 공개한 공보(公報)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가통치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폭넓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경제성장과정 중에 생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장보단 분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시장의 자율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동안 중국에서 크게 대두된 문제인 도농간의 호적문제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중국, 3중전회 9일 개막..시진핑 개혁 리더십 '시험대' 중국의 3중전회가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일날 마치는 이 3중전회는 베이징 곳곳을 삼엄한 경비를 낳았으며, 긴장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중전회가 무엇인데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것일까요? 중국 3중전회란?중국의 최고 권력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입니다. 1년에 한번 모여 회의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물론 명목상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진짜 권력기구는 바로 일당독재 기구인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모여서 중국의 얼개와 정책을 정합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라 칭함)는 5년마다 당대표 2천2백70여명을 뽑아 여는 회의이며 최근에 열린 1..
군대, 국방의 의무인가 노역인가 [사진출처: 미상 / 아직 우리나라 군대의 모습이다. 306보충대는 위의 사진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법에 따라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현역병은 21~24개월, 공익 24개월, 병역특례 36개월의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 공익과 병역특례 그리고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이 막사에서 24시간 지낼 의무가 없으며 암묵적으로 혹은 허가를 얻어 기타의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우리 사회가 항상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성한 의무를 바치는데, 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당연시 여기며..
한국, 부자감세 논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국정감사(이하 국감)동안 부자감세란 키워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2014년 소득세 산출에서 시작되어 법인세 감세문제까지 거론된 부자감세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법인세율 정말 효과가 있었는가?먼저 2010년 MB정부때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낮추어졌다. 법인세 감세가 실시된 2010년부터 2013년 올해 6월까지의 상위 10대 대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이 17조6천8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총 9조4천억원으로 추산하며, 법인세 공제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MB정부때 시작한 정책이다. '낙수효과'란 경제학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인데, 물이 담겨..
미국, 국가부도 면했다, 셧다운.디폴트 위기 일시 연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예산안 협상으로 말미암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미국정부의 셧다운이 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상.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해 국가부도 사태인 디폴트를 막았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열엿새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끝내고 국가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리드.매코널 합의안을 도출했다. 상.하원은 이날 상정된 합의안을 각각 찬성 81표/반대 18표, 찬성 285표/반대 114표로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합의된 리드.매코널 합의안은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끝내고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의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내년 2월 7일까지 긴급조치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따라 부채 상한 재조..
법원 "5·18때 '영장없는 체포' 전두환 책임 없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영장없는 체포와 관련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전국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1980년 합수부 수사관에게 체포된 이씨는 영장제시나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5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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