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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의회제·다당제 다 해봤지만 실현불가능했다" 시진핑, 해외 지식인과 석학들을 향해 포문을 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제한적 자본주의체제를 선택하는 나라이다. 일부 산업은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국유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지는 국가 독점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치는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 이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을 일구어 내었다. 국민들의 소득편차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지니계수는 이미 2003년에 0.6을 돌파했고, 2008년 4조위안이라는 사상 초유의 화페발행으로 부동산 거품은 더이상 치솟다 못해, 불패신화를 이어오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년 파산을 했고, 이를 시작으로 현재 많은 수의 기업이 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시진핑은 벨기에 브루제에 있는 유럽대학교에서 "1..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 가능 외계인과 외국인이 불러온 '대박'사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IT강국이라는 수식어로 불리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세계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 반도체기술력이 가장 높은 나라 등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IT강국이 되기에 어느정도 적절했다. 하지만 유료컨텐츠의 발전부재와 지나치게 취약한 보안시스템, 엑티브 엑스, 공인인증서 등의 후진국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나왔고(엄밀히 말하면 외계인과 외국인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대신 이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 처음엔 외국인만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가, 내국민 차별이라는 거센 여론에 내외국민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대통령의 공인인증서 폐지, 과연 민주주의인가? 공주님께서 말씀하신 규제폐지 끝장안 [사진출처: 연합뉴스]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데 끝장을 보자며 규제폐지 공정회를 전부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규제폐지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공주님께서 우리 국민의 염원의 끝장인 '공인인증서 폐지'가 언급하였다. 이 얼마나 '대박'같은 사건인가(감히 천박하게 Jackpot이라고 번역하면 안된다, Bonanza라는 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1999년부터 MS의 보안취약성과 국민들의 접근 불평등으로, 윈도우-IE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는 있으나 정부정보접근의 권리는 없다는 사실상 인터넷 독재를 실현하던 공인인증서다. 오랜세월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리잡은 공인인증서가 하루아침많에 타파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개..
인천공항세관 해외직구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홍보중 해외직구는 주민번호를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고? 얼마전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터지고 나서 소셜커머스 사이트 W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정을 공지했습니다. 이 중에 관심가는 내용은 해외직구배송제품들에 한해서 판매자에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심지어 3개월간 보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3개월 후에 과연 W사에서 그걸 폐기했는지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현재,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년도 최대 이슈를 꼽자면 대선조작에 가담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부정대선 스캔들, 국정원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고의 증거조작연류, 대선공약 대거 축소 및 취소, 공천제 폐지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정치사건이 터지면 연예계나 다른 방면에서 더 큰 소식이 터지..
중국, 내년까지 스모그 억제 등 환경보호에 430조원 투자 중국 정부 스모그발 악재에 항복하다 [사진출처: christiandaily]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의 생산을 담당해오고 있었던 나라다. 하지만 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기술개발에 등한시 했다는 비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세먼지 스모그이다. 중국 사막지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황사 이외에도 석탄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에선 미세먼지를 멈출수가 없다. 특히 석탄사용량이 집중되는 겨울부터 봄까지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에서 폭죽과 요리습관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노후화된 차량과 중국정부의 환경정책 그리고 석탄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때 스모그발 악재에 항복하고 새로운 정책 마련에 ..
비행기 안에서도 스마트폰 사용가능한 신 규정 실행 비행기 안에서 전자기기 다 꺼둬야 하나요? [사진출처: http://cdn.arstechnica.net] 지금까지는 비행기 이착륙시엔 반드시 전자기기를 꺼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비행기 사고의 대다수가 이착륙 13분여간에 발생했다는 통계에 근거해 비행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수칙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비행기 안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전면 허용했고, 유럽연합EU도 전 구간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3월 1일부터 비행 전 구간 전자기기 사용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 비행구간에서 전자기기 사용은 반드시 비행기 모드Airplane Mode를 설정..
러시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및 배후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소치 2007년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대해 최종 투표에 돌입했다.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에 나선 도시는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평창(대한민국)과 새로 후보로 나온 소치(러시아), 소피아(불가리아), 알마티(카자흐스탄), 보르조미(조지아), 하카(스페인), 이 중 소치를 제외한 소피아, 알마티, 보르조미, 하카는 IOC 심사단의 심사 결과 중도 탈락되었고 평창, 소치, 잘츠부르크 세곳 중에 개최지를 고르는 투표를 했다. 1차 투표결과 2차 투표결과 소치 34표 51표 평창 36표 47표 잘츠부르크 25표 무효 2표 2표 1차 투표는 평창이 36표로 1위를 기록했지만, 득표수가 유효 과반수 (95명중 48명)을 넘지 ..
노무현 대통령 - 윤진숙, 같은 현장 다른 대처 16년간 해양만 연구한 달인, 해달 윤진숙 16년간 해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어도 우리나라 삼해를 다 이해를 못하셨던 해양전문가 윤진숙은 여수에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정홍원 총리가 내려가라는 지시를 한지 26시간여만에 현장을 방문했다. 해양전문가 답게 해수부 공식홈페이지에는 사고 당시 사건정황이나, 기름유출량도 적혀있지 않고, 발표된 자료 또한 제각각이다. 언론들은 16만 4천톤의 원유유출을 추산했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10㎘만 유출됬다고만 하면서 사고 난지 나흘이 지나서도 아직 제대로 된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삼면을 이해하는데 16년이도 부족하셨던 분이니, 이번 사고도 16년 정도는 지나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 1월 3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가 직접 전화해, 2월 1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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