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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9일 개막..시진핑 개혁 리더십 '시험대' 중국의 3중전회가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일날 마치는 이 3중전회는 베이징 곳곳을 삼엄한 경비를 낳았으며, 긴장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중전회가 무엇인데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것일까요? 중국 3중전회란?중국의 최고 권력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입니다. 1년에 한번 모여 회의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물론 명목상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진짜 권력기구는 바로 일당독재 기구인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모여서 중국의 얼개와 정책을 정합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라 칭함)는 5년마다 당대표 2천2백70여명을 뽑아 여는 회의이며 최근에 열린 1..
군대, 국방의 의무인가 노역인가 [사진출처: 미상 / 아직 우리나라 군대의 모습이다. 306보충대는 위의 사진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법에 따라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현역병은 21~24개월, 공익 24개월, 병역특례 36개월의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 공익과 병역특례 그리고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이 막사에서 24시간 지낼 의무가 없으며 암묵적으로 혹은 허가를 얻어 기타의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우리 사회가 항상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성한 의무를 바치는데, 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당연시 여기며..
한국, 부자감세 논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국정감사(이하 국감)동안 부자감세란 키워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2014년 소득세 산출에서 시작되어 법인세 감세문제까지 거론된 부자감세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법인세율 정말 효과가 있었는가?먼저 2010년 MB정부때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낮추어졌다. 법인세 감세가 실시된 2010년부터 2013년 올해 6월까지의 상위 10대 대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이 17조6천8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총 9조4천억원으로 추산하며, 법인세 공제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MB정부때 시작한 정책이다. '낙수효과'란 경제학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인데, 물이 담겨..
미국, 국가부도 면했다, 셧다운.디폴트 위기 일시 연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예산안 협상으로 말미암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미국정부의 셧다운이 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상.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해 국가부도 사태인 디폴트를 막았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열엿새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끝내고 국가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리드.매코널 합의안을 도출했다. 상.하원은 이날 상정된 합의안을 각각 찬성 81표/반대 18표, 찬성 285표/반대 114표로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합의된 리드.매코널 합의안은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끝내고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의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내년 2월 7일까지 긴급조치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따라 부채 상한 재조..
법원 "5·18때 '영장없는 체포' 전두환 책임 없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영장없는 체포와 관련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전국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1980년 합수부 수사관에게 체포된 이씨는 영장제시나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5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
해군, 천안함 성금, "지휘관 격려 회식비로" 유용 의혹 [사진출처: Joins닷컴] 해군 제 2함대 사령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지난 6월까지 모두 3억1천여만원의 국민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이 가운데 약 25%가량인 7천 9백여만원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금액 가운데 15.4%인 4829만원을 지휘관ㆍ참모 격려비로 사용했고, 함대 기념품 제작비 등에 10% (3146만원)를 사용했지만 이는 성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는 규정이 애매해 성금을 장교나 병사가 사용하게 돼 있지만, 성금은 군 지휘관 참모보다는 사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대 유지비는 별도의 사용처에서 예산을 마련하라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기부금품은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금감원, 온라인 애플스토어에도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전 세계에서 물건 하나를 사고자 할때 이렇게 많은 액티브X 설치를, 그것도 보안에 취약해 매번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들에게 상납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애플스토어도 공인인증서 사용…10일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온라인 애플스토어의 국내 결제대행 업체인 KG이니시스에 온라인 애플스토어에서 이뤄지는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10월8일 밝혔다. 애플스토어는 공인인증서 관련 토론이 나올 때마다 ‘공인인증서 없는 결제’ 사례로 거론됐지만, 논란은 남아 있었다. 국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결제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애플스토어는 이 예외 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 전작권 회수 명연설 노무현 전 대통령 전작권 회수 관련 명연설 동영상 전작권 회수 연설문 전문 일부 발췌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나 이거야.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세금 내라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별들 달고 나 국방부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전통제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서 성명내고 자기들 직무 유기 아닙니까.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한국 군대 잘 해요. 경제도 잘 하고 문화도 잘 하고 영화도 잘 하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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